한국에서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장애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:

한국 장애인복지법의 한계

1. 협소한 장애 개념

• 한국은 주로 '신체적 결함'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모델 기반

• 정신장애는 조현병, 조울병 등 중증 정신질환에만 한정

•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 포함

2. 엄격한 인정 기준

• 자폐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장애등록에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

•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

• 외견상 뚜렷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

사회문화적 배경

3. 보수적 복지 정책

• 장애인 등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기조

•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

• '보편적 복지'보다 '선별적 복지' 선호

4. 인식 부족

• ADHD, 아스퍼거를 '개인의 성격 문제'로 인식

• 정신건강 관련 편견과 낙인

• 전문가조차 진단과 평가에 일관성 부족

해외와의 차이

선진국들은 사회적 모델 기반으로 장애를 바라보며:

•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환경의 장벽에 주목

• 다양한 스펙트럼의 장애 인정

• 조기 개입과 지원에 집중

부모들 절반이 "한국 떠나고 싶다"고 응답할 정도로 한국의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.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