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13살 남자아이님.
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, 게임 중에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못해서 욕을 조금 했고, 게임 집중하려고 했지만 팀원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사용해서 피해를 줬다고 하셨네요. 그 뒤 상대 팀에 있는 제트와 아이소라는 플레이어가 본인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, 본인도 그 둘을 ‘ㅅ드립’ ‘ㅍ드립’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셨습니다. 제트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,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하셨죠.
이 상황에서 ‘고소’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설명드릴게요.
게임 내 행동과 법적 책임
게임 내 욕설이나 신고 요청 등은 대부분 게임 회사의 규칙에 따라 처벌됩니다. 예를 들어, 계정 정지,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법적인 ‘고소’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.
허위사실유포와 고소
허위사실유포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게임 내에서 ‘신고해달라’고 한 행위 자체가 허위사실유포로 법적 고소 대상이 되려면, 그것이 명백한 거짓이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 단순히 게임 중 신고 부탁이나 욕설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.
13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
13살은 미성년자이고,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이입니다. 고소나 처벌 관련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. 게임 내 작은 갈등이나 욕설 때문에 고소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
변호사가 말한 내용
변호사가 ‘고소 가능하다’고 말한 것도 구체적 상황, 증거,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 단순한 게임 내 신고 요청이나 욕설로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.
정리하면, 게임 내에서 욕설을 조금 했고, 신고 부탁을 한 행위만으로 법적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욕설과 팀원 공격 등은 게임 내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, 앞으로는 게임을 더 즐겁고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.
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