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.
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 및 한정승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1. 유산 상속 비율
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자녀(질문자님)만 남는 경우, 상속 순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상속 순위: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(자녀)과 배우자입니다. 따라서 아버지와 질문자님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.
상속 비율: 배우자인 아버지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.
질문자님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하면, 아버지의 상속분은 1.5가 됩니다.
따라서 전체 상속분을 2.5로 보았을 때, **질문자님의 상속 비율은 1/2.5=2/5 (40%)**이고, **아버지의 상속 비율은 1.5/2.5=3/5 (60%)**가 됩니다.
즉, 50대 50은 아닙니다.
2. 한정승인 신청
어머니께 빚이 있을 경우, 상속 채무를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주체: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.
따로 신청 가능 여부: 네, 아버지와 질문자님은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각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한정승인을 할지, 단순승인을 할지,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.
3. 한정승인 여부에 따른 결과
질문자님은 한정승인, 아버지는 한정승인 안 한 경우:
질문자님: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어머니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. 개인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.
아버지: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(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),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고유 재산으로도 모두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.
따라서 어머니께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, 아버지와 질문자님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(보통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)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.
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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